|
전체
(검색결과 약 25,767개 중 43페이지)
| |
|
|
|
 |
|
| 인사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정하여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정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임명, 이동, 승진, 정직, .. |
|
|
|
|
|
 |
|
| 문서규정
제1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당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그림, 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관리기구 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 |
|
|
|
|
|
 |
|
|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
|
|
|
|
|
 |
|
|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결어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大判 1999. 5. 25. 99다9981)
住賃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 |
|
|
|
|
|
 |
|
|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
(1) 대리적 효과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
(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법기술
[현명의 방식]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 |
|
|
|
|
|
 |
|
| 공동수급표준혐정서양식 3건입니다.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
|
|
|
|
|
 |
|
| 〔문례 452〕 투자고문계약
「투자고문」계약서
1. 이 「투자고문」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한다.
2. 이「투자고문」계정에 대체한 유가증권은 을이 보관 매수한 것으로 취급한다. 금전에 있어서는 ○○은행의 예금계정에 입금한다.
3.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 및 금전은 을이 책임지고 보관하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투자상황의 개선을 도 |
|
|
|
|
|
 |
|
| 계약서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상기 ○○○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년 ○월 ○일(장소)을 출범한 기선 ○○○에 적재한 목재 ○석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에게 그 대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매매 목적물이 도시군읍 동에 도착한 날에 같은 장소에서 |
|
|
|
|
|
 |
|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
|
|
|
|
 |
|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 |
|
|
|
|
|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주.. |
|
|
|
|
|
 |
|
| 오케스트라 공연계약서
○○○(대표 ○○○, 이하 “갑”이라 한다.)와○○○(대표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연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명백히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으로 원활하게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
|
|
|
|
|
 |
|
|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1.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효선언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
(2) 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 |
|
|
|
|
|
 |
|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