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하기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함.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제2조 【담..
[별지 제12호 서식]
향정신성의약품원료양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
도
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양
수
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양도하고자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양도사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
[별지 제12호 서식]
향정신성의약품원료양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
도
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양
수
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양도하고자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양도사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안경
업소
명칭
소재지
양도자
성명
면허번호
주소
양수자
성명
면허번호
주소
종사
안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면..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1.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