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주택임대차 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①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
②대항력에 관한 문제
2.상가임대차 보호법
1)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2)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①권리금 문제
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③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 서론
이 글에서는 ..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
귀사 소유 물건 및 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
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A)안 입니다.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A안)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OOO건설 주식회사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ＯＯ산업(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2. 사용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 일까지( 개월)
3. 사용장소 :
4. 기준시간 :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월25..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한다.
<세부내용>
1.부동산의 표시
2.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생략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생략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xx 년..
건물임대차계약서
■ 계약대상자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1조】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
임대료 청구 및 계약해지 통지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대료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본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년 월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임대료는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
기계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기계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이하「본건기계」라함)를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한다.
제2조(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 분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단, 1개월에 미치지 않는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의 부과처분중 금9,08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점포를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에게 임대하고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 호실( 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공동부분의 사용) 을은 제1조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