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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112개 중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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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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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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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④
구분
⑤
필요경비
계상
과세기간
⑥
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⑦
공제액
⑧
차감계
(⑥-⑦)
⑨
소득세
상당액
⑩
이자율
(일변전)
⑪
기간
⑫
추가
납부액
(⑨×⑩×⑪)
계
2.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납부액
구분
소득공제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공제받은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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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현금납부분 □수입인지 첩부소인분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현금납부승인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
세액
⑨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⑩환급(공제)
신청세액
⑪ 인지첩부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
⑫환급(공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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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02-19호(‘02. 4.27)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처: 세무서장
국세청 고시 제2002-19(‘02.4.27)에 의하여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현금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년월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의뢰한 내역에 따라 과세문서(서식)를 인쇄종료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명칭:
인쇄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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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會計정리
1. 세무회계 ( Tax Accouting )
: 조세현상의 변동과정을 회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 전달하는 특수 회계 분야
(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 )
기 업 이 익 ⇒ 과 세 소 득
(기업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세 법
• 기업이익에서의 이익과 과세소득에서의 이익과 소득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 소득 ( Taxable Income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법인세 회계 ( 좁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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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02.2.26. 신설) (앞면)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현금납부분 □수입인지 첩부소인분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현금납부승인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세액
⑨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⑩환급(공제)
신청세액
⑪ 인지첩부소인일
또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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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 호의 2 서식(갑)] (94. 7. 1. 신설)
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 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감법 제40조
()
별지 제10(1)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 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
⑧
⑨ 소득공제
해외사업소득공제
조감법 제20조
()
별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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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입니다.
1. 구분
10억 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조 이상 등
2.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인원, 외형,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3.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인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감세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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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오류에 대한 오류자료 확인(정정)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오류자료 확인(정정)요청서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의 오류에 대한 확인(정정)을 요청합니다.
<확인(정정)요청내역>
확인할항목(정정할항목)
당초내용
확인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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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조정계산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업태
⑥종목
⑦표준소득률코드
⑧개업일
⑨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⑩직전과세기간 소득금액
소득종류
구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⑪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조정
금액
⑫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⑬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⑭차가감소득(⑪+⑫-⑬)
⑮지정기부금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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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율,기타세율 등 세율별 결정 상황표 작성 서식입니다.
세율별 결정 상황표 [년 상반기·연간]
세율
인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누진세율
기타세율
토지건물/
국민주택(2년이상)
2년미만
미등기
미분양 국민주택
신축주택 과세특례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법인
일반법인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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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입니다.
1.구분
신고(당초결정),결정(경정결정),증감
2. 증여재산 종류별 명세
3. 토지
4. 차량
5. 유가증권
6. 사업용자산
7. 기타자산
8. 불산입등
9. 증여세비과세
10. 공익신탁가액
11. 채무부담액
12. 저당권채무
13. 기타채무부당
14. 증여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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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급여액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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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비과세
(30% 비과세와 17% 분리과세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
-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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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 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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