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I. 들어가며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기본권을 선언하는 권리장전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의 선언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적법절차의 보장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 통지 받을 권리와 청문기회 보장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
1. 납세자 권리헌장재정 및 교부
(1) 재정 : 국세청장이 재정고시
(2) 교부사유: ..
[별지 제6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참조발신 세무서장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
[별지 제44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 (갑)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 양식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
[별지 제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 할것.
2. 서류의 주요 내용란에는 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별지 제1호 서식]
190㎜×268㎜(신문용지 54g/㎡)
계약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착수금×120％×승소비율)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