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여부로써 경영권 사항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은 다의적 개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회담,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중대한 기..
한국 시민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부제 :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사례 중심으로
목차
한국 시민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한국 시민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한국 시민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Ⅰ. 서론
2.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대부분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 정부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
: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정취지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로3권의 하나로서 근로조건 등의 형성에 있어서 노/사간..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단체교섭거부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단체의 개념과 유형 및 문제점과 현황
목차
* 소비자 운동과 소비단체
-소비자운동
1. 소비자운동의 개념과 의의
1) 정치적 의의
2) 경제적 의의
3) 교육-문화적 의의
4) 사회적 의의
2. 소비자운동의 유형
1) 기능상 분류
2)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3. 소비자운동의 역사와 현황
1) 외국의 소비자운동
2)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
-소비자단체
1. 소비자단체의 현황
1)..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관한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주류업단체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정관변경 주류업단체 허가신청서
설립
근거: 주세법 제20조
신청인
①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신청내용
④ 사무소 의 소재지
⑤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⑥ 단체의 종별
⑦ 설립목적
⑧ 변경전 정관내용
⑨ 변경후 정관내용
⑩ 변경사유
위 주류업단체 {정관변경, 설립}하고자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