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권
Ⅰ.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Ⅱ. 자치권의 ..
구축단계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 업무의 각 단계중 구축단계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의 구축단계 수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구축
구축이란 설계 단계를 통해 설계된 내용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제작(프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동○○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동 481번지의 4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목차]
Ⅰ.서언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
Ⅵ. 요약과 결언
Ⅰ.序言
어느 나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貿易管理(trade control)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貿易管理는 물품의 輸出入 자체를 제한하는 直接管理와 대금결제 제한이나 수출입통관(..
서약서
소속: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정 2005. 01. 21
개정 2005. 12. 23
개정 2006. 09. 08
개정 2006. 09. 29
개정 2007. 05. 11
제1편 코스닥상장법인의 신고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
청
인
① 대표자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문
③상호
④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신청사유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분실공고 사본 또는 훼손된 등록증 1부
[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
[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