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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2000
건설교통부
협조
대한주택공사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1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1
■ 관련 법조문의 표기 2
■ 시․도 조례의 인용 3
제1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5
1. 재개발사업의 종류 7
2.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7
3. 주택재개발 사업의 종류 8
4. 계획의 종류 10
5. 주택재개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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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제 3시장의 기능과 특징, 지정 및 우대제도
목차
* 제3시장
Ⅰ. 제3시장의 기능과 특징
1. 제3시장이란
2. 제3시장의 기능
1)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부여
2) 벤처기업의 육성
3)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3. 순수 장외시장과의 차이점
Ⅱ. 제3시장의 지정 및 우대제도
1. 제3시장 지정방법
2. 제3시장 지정절차
1) 지정신청
2) 매매개시
3) 시세확인
3. 제3시장 우대제도
1) 코스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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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법정
□지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⑩출원번호
⑪출원일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담당심사관(심판장)
⑮품종의 명칭
제출할서류
제출마감일자
연장회수
연장이유
연장희망기간
종자산업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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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법인에 한함)
주소
기관
개요
시설(법인)의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 전화 )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설
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치료실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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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무권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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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의2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검사기관 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검사대상식품등 및
검사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검사실 평면도 1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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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앞면)
210㎜×297㎜(신문용지54g/㎡)
사방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또는
점유자와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토지소재지
⑩지번
⑪면적
⑫사방지면적
⑬사방지 지정연월일
비고
㏊
해제신청면적
㏊
해제목적
기타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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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82)
(앞쪽)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월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
업
계
획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보조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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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명칭
② 대표자의 성명
③주소
④ 시험을 하고자 하는 품목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요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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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
(신고)번호
②영업허가
(신고)연월일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본사
공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HACCP팀장
⑨주민등록번호
⑩HACCP적용 식품명(유형)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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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200X차XXX
XXX 매매 및 설치대금
XX단독
복사할 부분
열람 후 지정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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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출원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정보변경(경정)신고 및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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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의 종류
차명
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원동기
번호
용도
긴급자동차로서의 장치
자동차 소유자
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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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23 (조건부)영업허가 신청(1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앞쪽)
□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집유업 □ 축산물보관업
뒤쪽 참조
□ 식육포장처리업
①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
(상호)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소재지
(전화 :)
② 조건부영업 신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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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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