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
신청일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한국의 집권과 분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문제점, 해결방안(개선과제)
목차
한국의 집권과 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2) 문제점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1.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재정조정
1) 과세자주권의 확립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금융, 세제상의 지..
광역행정(廣域行政)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수 있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
[별지 제4호서식]
사무소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사업
⑥사무소명
⑦소재지
⑧업종
⑨폐지사유
⑩폐지시기
년월일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별지 제4호서식]
사무소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사업
⑥사무소명
⑦소재지
⑧업종
⑨폐지사유
⑩폐지시기
년월일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용․도급과의 구별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도급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고용에 있어서의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