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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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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II. 처분
1. 學說
1) 논점
행소법2 1.의 “이에 준하는 작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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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화감독 ○○○(이하 “을”이라한다)은 영화제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극영화 “○○○○”(이하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데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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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계약서
○ 계약당사자
(갑) ○○대학교 총장
(을)
위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주 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정보통신 사업의 입주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기본원칙)
“갑”은 “을”이 사업 성공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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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목차
*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Ⅰ. 기업소유구조의 의의
Ⅱ. 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Ⅲ. 이전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문제
Ⅳ. 경영권의 과대보호문제
Ⅴ. 사회이사 및 사외감사의 필요성
Ⅵ. OECD의 기업지배원칙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1. 기업소유구조의 의의
기업소유구조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서 소유경영자의 지배주주와 채권자, 일반주주의 비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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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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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ourcing 회계 용역 계약서(벤처용)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용역의 범위와 업무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을”의 지위】
1) “을”은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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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成立要件
1. 2人 以上의自然人이完成한發明일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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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납품계약서 입니다.
납품계약서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
의한다.
제1조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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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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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정보사회의 관계권력에 대한 경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더 할 수 없이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정리해고’나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 지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근로자인 ‘비정규직근로자제도’, 회사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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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의 의미
피터 드러커가 강조하는 성공적 경영성과의 달성을 위한 원칙 '유효한 선택에 의한 효율적 경영'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체감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1차적 요소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quality)'을 강조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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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영재판별 원칙
영재판별 검사에서 얻은 정보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영재의 정의에 따라서 판별 방법과 검사도구가 달라질 것이다.
영재의 판별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
영재의 판별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재아의 진단과 평가]영재판별 원칙, 영재판별 시유의사항
할지라도 영재성 있는 아동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으로 판별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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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영재, 성, 방법, 되어다, 다양하다, 지속, 검사, 학생, 자료, 교육, 활용, 특성, 따르다, 조기, 사용, 측정, 정의, 목적,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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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000(이하 “을”이라 칭함)은 PR업무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PR활동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조 (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비스
(가) 홍보기획 : 기본홍보전략 및 월간홍보계획
(나) 보도자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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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공급 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자 : (인)
(을) 상호:
주소:
대표자 : (인)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명
SPEC
STYLE 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수 있다.
제2조【원, 부자재】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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