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
워드프로세서 실기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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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97 :A:WP.HWP ▶ MS 워드 97..
中南美地域進出方案-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
2
중남미 지역
3
1.중남미는 우리에게 어떤 시장인가
2.중남미의 현재는 어떠한가
3.중남미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4. 무엇이 문제인가
5.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차
4
1.중남미는 우리에게 어떤 시장인가
1. 중남미는 우리에게 어떤 시장인가
1. 잠재력이 큰 시장
5
1. 중남미는 우리에게 어떤 시장인가
2. 시장성이 큰 지역
6
1. 중남미는 우리..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장)
이름
(법인명 등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서명..
AGS SHANGHAI 사례분석
[ 모의 기업 컨설팅 ]
중국시장 진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KONKUK Consulting은 Alpha Gearing System Shanghai 의 Julie Nelson으로부터 기업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
AGS Shanghai의 총책임자인 Nelson은 기업소개와 협상진행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Kai Machine
AMS
(Alpha Motorized Systems Inc.)
AGS
(Alpha Gearing Systems Inc.)
San Yu Moped
Supply parts
Excel
San Yu..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별지 제4호서식〕<개정 981113>
(앞쪽)
검수사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종별
□검수사□감정사□검량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항만명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검수검..
음식물 자원화 기술 현황과 발전 방안
1. 음식물쓰레기 일반현황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는 10 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하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 최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도 전국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11,789톤/일 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6% 를 차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