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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일시 : 2000년 1월 22일(토)
장소 : 국립보건원 강당
한 국 의 료 법 학 회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1. 제정이유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며,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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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공통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예방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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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 를 가지며, 누구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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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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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승계인
5.신청원인
6.입증자료목록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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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小企業基本法
第1條 (目的)이 法은中小企業이 나아갈 方向과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의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創意的이고 自主的인中小企業의成長을助長하고 나아가 産業構造의高度化와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中小企業者의 범위)
①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이하 中小企業施策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者는業種의特性과常時勤勞者數,資産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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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목차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I. 제정 배경
II. 제정사항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
III.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자원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
3/ 자원봉사단체
4/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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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목차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I. 아동청소년지원법
II. 기본법
III. 청소년보호법
IV. 청소년근로보호법
V. 형법상의 청소년 성보호 : 형법
VI. 약물법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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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기위한 기본조합법이 발효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공표
1)협동조합기본법
2)협동조합이란?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①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내수 활성화,
③일자리 창출,
④ “일하는복지” 구현(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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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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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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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면허 신청서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면허또는등록한건설업 (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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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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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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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3.매입세액
4.납부(환급)세액
5.경감,공제 세액
6.환급받을 세액
7.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
8.과세표준명세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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