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결일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앙토지수용위..
귀국보증서작성요령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국외체재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구비서류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귀국보증서(병무청, 지방병무(지)청에 비치)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 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납부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2. 유의사항
○ 귀국보증서
호주 또..
증권거래에서 장외시장의 의의 및 역할과 거래소시장과의 차이점
1. 장외시장의 의의
유가증권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을 크게 구분하면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고객과 증권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점두시장과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거래시장으로 나..
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1. 의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취업규칙을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징계규정, 연봉규정 등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준공 검사 신청서
□삭도
□궤도
□사업
□사용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 공사시행인가일자
⑥준공년월일
⑦공사준공사항
삭도궤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
[별지 제65호 서식]
□ 수입관리자
의약품등 폐지신고서
□ 영업소관리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영업소)관리자를 폐지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
[별지 제4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
우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
상품권 발행
□ 변경등록신청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기기간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신고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품권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