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연구
Ⅰ. 서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기법 제53조 제3항)
이 규정은 천재/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
항공법에 의거한 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 및 요금_변경_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 (별지서식)
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 및 요금(변경)인가신청서
적용노선및적용항공기
책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적용방법
항공법 제1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여객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터미널의 종류
2.위치
3.착공예정 연월일
4.완공예정 연월일 등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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