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말미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말미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OOO원으로 약정한다.
제3조 (보증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OOO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제4조 (매매물건평..
[별지 제3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제조자)
① 명칭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형식
승인
⑥형식
⑦승인번호
⑧ 승인일자
형식승인검사 합격증명서
⑨ 증명서번호
⑩합격 일자
⑪재교부사유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서의 재교부를 신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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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입니다.
①물품공급자
②물품인수일자
③물품인수금액
④인수물품명세
⑤관련내국신용장내용
위 물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함.
※ 유의사항
1. 물품수령증명서는 관련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함.
다만,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를 분할공급받는 경우에는 매반월 또는 동일역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중 분할공..
[별지 제35호서식(2)](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Salaries
(For Certificate issued by A withholding ag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erss
징수
의무..
월부
할부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
합병 계약서
OO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합자회사 OO전설(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계약)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이전) 을은 OOOO. O. O.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7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제3조 (회사가 발..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서
서울특별시 ○○구○○동 123에 위치한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 라 한다)과에 위치한 (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①본 계약의 목적은 ○○가 협력사 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 이라고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 카다로그, 전자상거래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고객에게으로
재산인도증
상호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주
위총액
금원
1주의금액주식주식
금원
본인은 ○○○○년 ○월 ○일 발기인으로서 위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현물출자 발기인 ○○○ (인)
○○시○○구○○동○○번지
○○○○ 주
재산인도증
상호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주
위총액
금원
1주의금액주식주식
금원
본인은 ○○○○년 ○월 ○일 발기인으로서 위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현물출자 발기인 ○○○ (인)
○○시○○구○○동○○번지
○○○○ 주식회사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