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조직】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부장 : 기술부장은 품질관리의 통괄자가 되어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2. 기사장: 기사장은 기술부장을 보좌한다.
3. 공장장과장 : ..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효력 및 제한
1. 효력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으로 세분화 되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이 두 가지로 세분화 하여 볼 수 있다.
1) 대국가적효력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소극적 보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이때 후문의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김철수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