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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65-1호 조직변경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 조직변경으로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출자1좌의금액 자본의총액 목적 이사,감사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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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3Pages )
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벽돌조 기와지붕 50㎡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개명허가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등기명의인 성명 △△△을□□□으로 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510120- 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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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 3Pages )
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착오발견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 ○○시○○구○○동 ○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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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1Pages )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03.11.21>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건축법 제29조의2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인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지방법원 귀하 등기소장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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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존립시기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 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 소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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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변경등기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 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 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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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 3Pages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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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42-1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타관할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 목적 지점설치등기 등록번호 등기의 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지점 명칭 소재지 공고방법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주소,취임연월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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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신설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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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 1Pages )
등-3-30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청산인 선임 등기 1. 등기사유 : 20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이 청산인에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청산인 ○○○ 이하생략 대표청산인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주주총회 의사록 1. 등록세 영수증 1. 취임승낙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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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지점 설치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지점:○○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 지점설치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의 결의로 20 ... 지점을 설치했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회사성립연월일 : 20 ... 지점설치연월일 : 20 ... 상호:○○ 주식회사 본점:○○시○○구○○동○○번지 목적: 공고방법 :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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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주식,유한)회사자본감소무효의판결에의한말소등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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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5 임야 50 ㎡ 4. OO시 OO면 OO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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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 2Pages )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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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 1Pages )
♣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봉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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