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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차례]
1. 머리말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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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중단으로 따라 촉발된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개도국의 신용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남미의 주요채무국들에 대한 민간차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4년말 멕시코가 다시금 페소화 위기를 겪게 되면서 외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말 현재 외채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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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로 금 만원으로 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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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노인, 장애인 대상 산업인력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 여성, 노인, 장애인 대상 산업인력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여성 대상 산업인력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가.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문제점
나. 성 고착화에 대한 문제점
다. 전문직의 비공식성과 도제제도
라. 결혼제도 관련 문제점
마. 제도 관련 문제점
Ⅱ. 노인 대상 산업인력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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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조종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여고를 졸업한 후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대리로 근무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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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집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세무확인항목
위반금액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법§48②-1)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③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④ 계열기업 주식 등 보유명세서(법§48⑨)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1]
⑤운용소득 사용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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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 행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 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해 이행 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행 보조자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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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책임, 이행, 경우, 보조, 과실, 임대, 물, 발생, 의하다, 피용자, 임대차, 따르다, 채무불이행, 채무, 391조, 민법, 관계, 불법행위, 이행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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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2.재해보상과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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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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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는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정한다.
제3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할○푼으로 정하며, 매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금 및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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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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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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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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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답○○㎡의 용수의 공급 및 인수를 위하여 사용케 하기로 약정한다.
①제2조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설정등기완료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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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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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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