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 11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의 호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의 호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별지 제5호서식(2)〕
(앞쪽)
무선국허가신청서
(「전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에 한합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목적
무선국종별
통신 사항
무선 국수
통신 상대방
이동범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
처리기간
3일
(이용사)
(미용사)
면허신청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면허를 받고자 별지와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
여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고인 (인)
00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건강진단서 1통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매
3.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
고발서
사건 제호년월일
고발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조제항제호)
피의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소
직업 성명 (남) (여) 연령 당세
범칙 연월일
및
사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발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조제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
오발탄(誤發彈)
지은이
이범선 (李範宣 1920～1982)
1955년 현대문학 에서 단편 <암표(暗票)>와 <일요일>이 추천을 맏아 문단에 데뷔. 작품의 소재나 내용면에서 전 반생(前半生)의 그이 생활체험이 반영된 어두운 사회의 단면과 무기력한 인간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점차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주었으며 성실한 작가로서 각광을 받았다.
줄거리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