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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경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당초피신청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경정피신청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이유
환경분쟁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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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I-07 항만공사 준공보고]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8. 1. 8>
(앞면)
항만공사준공보고서
처리기간
20일
①항명
②공사의종류
③공사장소
④공사규모
⑤공사목적
⑥총공사비
⑦공사기간
착공...
( 일간)1
준공...
⑧국가귀속시설내역
⑨기타
항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공사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 성명 (성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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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호
처리기간
합격(증명확인)서 교부신청서
합격자
①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성명
내
용
④응시번호
⑤ 시험종별
⑥ 합격년월일
⑦ 발급부수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2항, 사법시행령 제17조2항)에 의거 위와같이
합격(증명확인)서를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일
신청인:
전화번호 :
관계: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확인관
담당
담당사무관
과장
구비서류 :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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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1. 계족적 보증의 의의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신용카드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1) 부종성의 완화
보증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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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수학-직육면체와 정육면체(약안)
교수-학습 계획
교과
수학
지도일시
대상
5학년
지도
교사
단원
6.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차시
3/8
교과서
수학: 86-87쪽
익힘: 98-99쪽
학습
주제
직육면체의 성질
수업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학습
목표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고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발견
전시 학습 상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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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의 4 서식] (98.12.31. 신설)
□재산세
□종합토지세
분납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부과고지
내용
④세목
⑤납기
⑥총납부
⑦분납대상
⑧과세물건
분납신청
내용
⑨분납대상
⑩납기내
⑪분납신청
⑫분납기한
지방세법 제26조의 4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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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
등록세금○,○○○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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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의 화해
4. 소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5. 청구의 포기, 인낙
6. 목적물 수령 및 공탁물 납부, 반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주: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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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실험 예비+결과 - 등가속도 운동, 마찰력
예비보고서
실험 목적
수평면에서의 수레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지 관찰한다. 또한 경사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운동 조건에서 마찰력의 효과를 분석하여 뉴턴의 운동법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관련된 이론, 원리
운동하는 방향을 x축으로 정할 때,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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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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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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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손실보상일수
⑦손실보상신청금액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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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형식승인서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형식승인서
⑥번호
⑦ 승인일자
⑧신청사유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형식승인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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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외국인투자
자본재 처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주소
(전화번호: )
처분할 자본재 내역
③품명
④수량
⑤도입금액
⑥처분금액
⑦관세법상의 수입 신고수리일
⑧처분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귀하
신고인 귀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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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1.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으로 사법작용이다. 사법 작용 중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분된다.
2) 기능
① 행정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통제기능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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