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부여
대상자
①성명
②국적
③성별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 :)
⑥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⑦등기하고자 하는 권리
⑧증명신청부수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본적
⑤상호 (명칭)
⑥업종
⑦ 주사업장소재지
(전화)
⑧자본금
원
⑨ 영업개시 연월일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2일
1. 공사명:
2. 공사 위치 :
3. 착공년월일 :
4. 완공년월일 :
위 공사는 공사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허가서의 내용대로 완공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항로표지의 ..
인접광구의 실지조사신청서
처리기간
35 일
광업
권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광업
권의
표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인접광구광업권의 표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⑭광종명
광
⑮면적
헥타
조사사유
갱도유무
광업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
전세권변경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 OOO
위 당사자간 전세권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부동산의 표시
OOO시 OO구 O동 232 - 14
조표 제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99평방미터
2층 119.70평방미터
3층 119.70평방미터
4층 119.70평방미터
지하 112.54 평방미터
20OO년 OO월 OO일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