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부당한 공..
[지역사회시설의 설치]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
[지역사회시설의 설치]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목차
지역사회시설의 설치
I. 서언
II.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1. 운영목적
2. 운영
3. 수행사업
4. 보호대상자 개발 및 선정
5. 이용시간 및 기간
III.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운영목적
2. 기본방침
3. 운영비
4. 입..
지주공동개발사업 진행시 약정서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계약사항>
제1조 【총칙】
“갑”과 “을”은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양평동 번지(이하 “공동사업자”라 칭함)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 분야와 서비스(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목차
지역사회복지 분야와 서비스
I.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
2. 사회복지관의 주요 업무
II. 재가복지봉사센터
1. 역할
2. 서비스 내용
II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필요성
2. 특성
IV. 사회복지협의회
1. 개요
2. 기능
* 참고문헌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거절 / 1page
제목
공동 프로젝트 합류 요청의 거절
요약
여러 업체들이 함께 하는 공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프로젝트의 총 책임업체에서 합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 ○○부장 ○○○입니다.
당사..
해방 후 한국 문제에 대한 미 소 공동위원회에 대하여
1. 공동위원회에 대한 좌,우익의 입장
신탁통치안에 대한 돠,우익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자 국내 정당세력들이 화합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결론을 얻지 못하채 실패하였고 오히려 친일파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감정 대립으로까지 비화 되기에 이르렀다.
좌익측 : 친일파란 우리 조선의 독립과 동포를 팔아 일본인으 사욕을 취하고 동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