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선방안
첫째, 정부부문 전달체계의 계층을 축소하고 하의상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달체계의 계층을 축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전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거의 유사..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연결지점
③연장 및폭
연장 폭
⑤연결목적
교통량
⑥여객
⑦화물
⑧기타
⑨기타 필요한
사항
유료도로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NO 45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내용
⑤상호
⑥종자업
종류
□채소(□전과, □단과, □단작물) □과수
□화훼□버섯□뽕
□식량작물 □기타
⑦주사무소 의소재지
⑧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
목차
스페인 경찰
I. 스페인 경찰의 역사
1. 근대적 의미의 경찰
2. 법령의 정비와 현대적 의미의 경찰
3. 군인 경찰의 역사
4. 사법 경찰의 역사
II. 스페인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1) 국립 경찰
2) 군인 경찰
2. 자치 경찰
1) 광역 자치경찰
2) 기초 자치경찰
스페인 경찰
1. 스페인 경찰의 역사
스페인은 마드..
[별지 제8호의9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 정기)검사필증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검사의 종류
□ 사용검사 □ 정기검사
검사일자
년월일
유효기간
년월 일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
[별지제31호서식](93.12.31.개정) (앞면)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사
업
자
① 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특별(광역)
시도
구시
군
동읍
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전화
번호
⑥주소
⑦업태
⑧ 종목
⑨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임
시
사
업..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1999.7.20>
(앞면)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매장문화재종별
⑤명칭
⑥수량
⑦재료
⑧ 구조형태
⑨크기
⑩현상
⑪발견일시
⑫발견장소
⑬ 유래 또는 전설
⑭기타사항
발견경위: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