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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Ⅰ. 沿 革
① 로마법상 시카아네 금지 → ② 독일민법에 명문화 → ③ 스위스 민법(주관적 요소불식) → ④ 우리민법계수
Ⅱ.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① 신의칙위반 ② 사회질서위반 ③ 정당한 이익이 흠결 ④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의 파괴에 위반
□판례□
[객관적 요건의 판단]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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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97.4.19. 개정)
보험금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
일련
번호
②
보험의
종류
③
지급
보험금액
④
지급
유형
⑤
보험사고
발생일
⑥보험금 수취인
⑪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
⑮
비고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관계
⑫
주소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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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에서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 규정이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서서히 중요 쟁점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현행법하의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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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3.7.14>
(앞쪽)
장학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보증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⑩ 학교 또는 소속기관
⑪ 전공 또는 연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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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포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년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소
⑥ 사건처리결과
⑦포상금액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인)
농림수산부장관 귀하
경유기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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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①청구서접수일
체당금지급청구서
년월일
②접수지방노동관서
지방청(사무소)
③접수번호
청
구
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전화 :)
⑦체당금
금액
원
⑧체당금
구분
□임금
□ 퇴직금
입금의뢰
⑨입금은행
지점명
⑩예금주
⑪계좌번호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⑫임금채권보장
성립번호
대표자성명
⑬사업개시번호
소재지
⑭산재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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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개념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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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제도
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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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금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징수의무자(사업자) 인적사항
2.금지금을 공급받은 자
3.금지금공급양
4.징수연월일
5.공급가액
6.부가가치세액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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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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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용자(16E) 부담금 지급(변경, 해촉) 의뢰
발신:
수신:
참조: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변경,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속:
개인번호
성명
직급
월액
기간
계정번호
통제번호
비고
총액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학과장
담당
과장
실장
처장
* 지급을 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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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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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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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1.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의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요건
(1)시장의 획정
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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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의 자유
채용의 자유의 한계
채용의 자유한계의 근거
채용의 자유의 한계
채용의 자유한계의 근거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남녀차별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연령차별 금지 및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한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 4(모집,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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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채용, 장애인, 차별, 연령, 항, 법, 근로자, 금지, 평등, 규정, 촉진, 업주, 서다, 직업, 자유, 경우, 모집, 남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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