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II. 취소권자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적극설
적극설은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
계약취소통지서 ② 〈계약절차 하자의 경우〉
계약 취소 통보
수신인 : 성명
주소
20 년월일를 귀하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본인과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본인은 를 귀하의 대리인이라 믿고 대리권이 없는 자라고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 계약 당시 귀하의 대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이 귀하의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