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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보증) ( 1Pages )
재판상의 보증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자 3. 피공탁자 4. 공탁금액 5. 법원의 명칭과 사건 6.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등 생략 7. 비고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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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증, 공탁, 공탁서
 공탁서(재판상의보증) ( 1Pages )
재판상의 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등 9.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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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서, 보증, 재판
 결정_자동차강제경매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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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결정 ( 1Pages )
○○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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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 1Pages )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위 당사자간의 94 너제호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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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없는재산관리인선임공고 ( 1Pages )
가정법원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법원 94 느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년월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가사소송 제7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심판청구인 () 주소 : 2. 피상속인 () 본적: 최후주소: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생년월일 20 년월 일생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 년월일 오후 : 서울 구동 번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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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불인정처분취소 ( 1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불인정처분...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상불인정처분 통지서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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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불인정, 처분취소, 공상불인정처분취소, 취소
 별지1-정보공개청구서 ( 1Pages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청구인 2.정보내용 3.공개형태 4.수령방법 5.수수료감면 6.감면사유 7.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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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공개청구서, 정보청구서
 공탁서_금전 ( 1Pages )
금전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금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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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금전공탁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 1Pages )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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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 1Pages )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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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 1Pages )
♣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카압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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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 4Pages )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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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25 ( 14Pages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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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 1Pages )
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말소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3가합 ○호 상호등기말소 판결이 같은해 ○월 ○일로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등기말소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 판결확정증명서 1통 (3)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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