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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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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1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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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 2Pages )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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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채권자 갑은 년월일에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착수금의 변제기한은 년월일로 한다. 제3조① 이자는 월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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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변경계약서 ( 2Pages )
특판계약서 ○○○납품받는자(회사명) ○○○(이하 갑이라 한다)는○○○공급자(회사명)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 )제품 공급계약을 아래의 각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 )제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갑에게 납품하고 갑이 그 제품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의 거래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품 및 금액) (단위 :대, 원)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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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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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신청 ( 2Pages )
파산선고신청 신청인1. △△△ (채권자) ○○시○○구○○동○ 2. □□□ ○○시○○구○○동○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시○○구○○동○ 대표이사 ☆☆☆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을 파산자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대금의 채권이 있습니다. (1) 매도년월일 20○○.○.○. (2) 물건명 ○○○○ (3) 대금○○,○○○,○○○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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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 6Pages )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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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 2Pages )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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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이자, 상환장소, 담보제공
 보정명령 ( 2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보정명령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1. 화의채권자 일람표(별첨 기재 예시 1참조)제출 작성방법 : 화의채권자를 채권다액 순으로 배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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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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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出財)에 의해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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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4Pages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 0 0 채 무 자 0 0 0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TEL ) 채권자 채 홍 자 (주민번호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채무자 강 갑 선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피보험권리 양수금청구채권 청구채권 금 20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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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채권양도계약서 ( 1Pages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건설주식회사)은 양수인(○○건설사)에게 년월일 체결한 ○○건설공사의 토공사 하도급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며 해당채권에 대한 증서로써 인도합니다. 아래 1. 채권양도금액 : 일금 원(₩) - 양도인이 채무자[○○시장(군수)]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미수령 기성금과 미수령 준공금에 관한 양도인의 채권 2.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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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계약서 ( 2Pages )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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