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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F회원권매매계약서 ( 2Pages )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 서류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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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권리의무승계신고 ( 4Pages )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고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업을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되도록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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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 2Pages )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회원권명 회원번호 회원성명 회원구분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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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 ( 2Pages )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회원권명 회원번호 회원성명 회원구분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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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 ( 4Pages )
제품 생산및 판매에 제공된 설비,시설,특정 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된,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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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자산, 양수도, 계약서, 양도, 양수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 2Pages )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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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 1Pages )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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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 1Pages )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행정처분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 1Pages )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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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서 ( 3Pages )
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 을은 원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기재의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을 민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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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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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양도내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양도가격 (백만원) 평가액 (백만원) 대지: 건물감정평가액 :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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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검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56호서식] 소방설비검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업종 ② 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 상호(명칭)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⑧본적 ⑨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⑩ 상호(명칭) ⑪대표자 ⑫ 주민등록 번호 ⑬주소 ⑭본적 임원 ⑮성명 본적 소방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향 위와같이 공사업양도양수인가를 신고합니다. 년..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헬스 회원권 매매계약서 ( 1Pages )
HEALTH 會員券賣買契約書 ●會員券名: ●會員番號: ●會員姓名: ●會員區分: 上記 헬스會員券을讓渡者와讓受者간에 賣買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契約(締結)한다. 第1條 代金支給의方法 讓受人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讓渡人에게 代金을支給한다. 代金總額:一金 원정 (₩) 契約金:一金 원정을 締結當時支給 殘金:一金 원정을 200 年月日支給함. 第2條 名義改書의方法,節次 第1項 :讓渡人은殘金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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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허가신고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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