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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시 ○구 ○동 ○번지 ××유한회사를 합병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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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 ○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 (을의 담보제공의무)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시○○동○○번지의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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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박○○을 을로 하며, 이○○을 병으로 하여 각 당사자 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금○○○만원을 을에게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제1조의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년 ○월 ○일금○○○만원
2. ○○○○년 ○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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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청구금액
일금 원정
단, 20 년월일 대부원금, 변제기 20 년월일
일금 원정
단,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일 까지 연 할의 이자
합계 금 원정
경매할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경매원인채권과 그 채무명의
위 청구금액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선고한 판결(또는 공증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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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횡령죄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 소재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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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를 “갑”으로 , 채무자를 “을”로, 채무인수자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병”는 “갑”이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원정( )을 변제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갑”은 상기 제1조의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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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
제조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판매자 ○○주식회사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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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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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사무 보수 및 비용부담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투자금융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신청인 (주)○○투자금융에 대하여 급여할 보수 및그 사무처리에 요하는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피신청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피신청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원의 사채모집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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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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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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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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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채권자 갑은 년월일에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착수금의 변제기한은 년월일로 한다.
제3조① 이자는 월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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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판계약서
○○○납품받는자(회사명) ○○○(이하 갑이라 한다)는○○○공급자(회사명)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 )제품 공급계약을 아래의 각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 )제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갑에게 납품하고 갑이 그 제품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의 거래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품 및 금액)
(단위 :대, 원)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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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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