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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897개 중 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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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의 부과처분중 금9,08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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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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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평]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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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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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
1. 아파트의 표시
소재지
○○아파트 ○동○○○호
건물면적
○○평형 (○○㎡)
대지지분
○○㎡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년 ○월 ○일에 지불한다.
클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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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
1. 들어가며
발기설립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식의 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발기인들이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작성과 동시이거나 전후라도 무방하지만 늦어도 인수가액의 납입시기까지는 하여야 한다.
3. 출자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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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법률행위
공시(公示)의 원칙 : 사전예방적, 권리추정력
공신(公信)의 원칙 : 사후보장적, 권리확정력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부동산－등기
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법률행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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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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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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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잔액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제2조
제3조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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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말미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말미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OOO원으로 약정한다.
제3조 (보증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OOO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제4조 (매매물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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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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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
1. 아파트의 표시
소재지
○○아파트 ○동○○○호
건물면적
○○평형 (○○㎡)
대지지분
○○㎡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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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락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이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상영업
(2) 양도인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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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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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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