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FTA의 개요와 추진 배경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즉 北美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카나다,멕시코 3 개국이 교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상호 고용 및 成長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 1992년 8월 12일 발표한 일종의 지역경제협력협정을 말한다. 이는 商品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投資,金融등의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에 대..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지정요청서
처리기간
60 일
유통단지의명칭
지정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
개발방법
유치업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지정을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효력상실 연월일
⑩효력상실 원인
⑪공사기성공정(율)
%
⑫총공사비
천원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지정요청서
처리기간
60 일
유통단지의명칭
지정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
개발방법
유치업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지정을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해외건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 영업소소재지
⑥신고업종
⑦ 이미 신고한 해외건설업종
및 신고번호
⑧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
(국내관련 면허등록)
⑨면허등록
일자 및 번호
...
제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