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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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품위생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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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 2Pages )

인지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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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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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점유이탈물횡령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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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20년 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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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40호서식】 처리기한 5일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지급 신청인 ①성명 ②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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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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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신청서 ( 2Pages )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명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1부 2. 병의원개설 허가서 및 신고서 사본 1부 3. 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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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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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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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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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등지급조서 ( 1Pages )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상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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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 ( 1Pages )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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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 결정, 공탁명령

퇴직급여등지급조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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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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