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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
채권최고액금○○○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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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우리 판례에서는 양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그 중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된 경우에는 2차 적 저작물로 보아 복제권 침해와 2차 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구분하고 있다.
동일성(완전동일과 실질적 동일을 포함한다)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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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사성, 판단, 침해, 실질, 보호, 표현, 창작, 저작권, 요소, 복제, 성, 차, 인정, 권, 저작권법, 경우, 새롭다, 아이디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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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53〕 회사정리 등의 대리계약
계약서
①○○메리야스주식회사(이하 ○○메리야스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채권자(이하 채권자라고 약칭한다)는 별지 ○○년 ○월 ○일부 ○○메리야스의 채권자 상임위원회의 결의의 취지를 이의없이 승인하며 ○○○상사주식회사(이하 ○○○라고 약칭한다)와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1. ○○○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메리야스에 대하여 갖는 하기 채권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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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OOO
근저당권자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최고액 금OOO정(000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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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론(loan) 상품구입계산서
계약번호
정리번호
품명
품종
제품번호
구입가격
원
상기 상품을 이면에 기재된 ○○○전화론(loan) 상품판매계약 조항을 승인하고 구입한다. 구입대금은 샤―프전화론(loan)에 의한 차용금을 소정의 불입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은행에 대한차용금의 변제는 하기와 같이 분할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하기 보증인은 ○○○전화론(loan)상품 판매계약 조항을 승인하고 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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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이 기한에 납부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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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소재지
종목
수량
적요
○○시○○구○○동
○○○
대지
평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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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대주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차주 ○○○을(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계약)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을”은 이를 대차한다.
① 서울시 ○○구○○동○○번지
②○○빌딩의 제○○○호 점포(○○평방)
제2조(용도지정)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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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
양도인 ○○주택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이 계약은 하기 표시의 물건 및 시설의 조건부소유권양도와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시○○구○○동○○번지의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층건내 ○층의 일부
○층 ㎡중㎡
공용부분 상기외 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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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87)
가계임대계약서
가공위탁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옥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약정서
건물매매계약서(1면)
건물매매계약서(2면)
건물매수청구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건축하도급계약서
계속적상거래계약서
계약해제통지서
고소장
고소장(1)
고소장(2)
공사도급계약서(1면)
공사도급계약서(2면)
공사도급계약서(3면)
공사도급계약서(4면)
공유물분할합의서
근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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