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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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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366 -6
대 93 평방미터
2. OO시 OO구 OO동 366 -6
조표 제 000 호
시멘트 블록조 기와형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경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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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O동 0000 - 00
대 105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명의신탁해지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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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대차계약서
○○시(이하 갑이라 함)와○○고등법원(이하 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순회법원 청사 및 관사 건축용지로서 무상 사용케한다.
기
시구동 번지
일. 대지 평중 평 별지도면과 같다.
제2조 을은 늦어도 ○○년 ○월 ○일까지 청사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이계약물건을 임차, 매매, 양도, 교환 또는 질권의 설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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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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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사업인정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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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5
임야 50 ㎡
4. OO시 OO면 OO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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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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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종전의토지
환지확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권리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구획번호
20 ...
동
주소：서울특별시 구가 번지 호
로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구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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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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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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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입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이 시행한 운동 중, 토지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중국 토지개혁에 대해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정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개혁
1) 토지개혁의 배경
2) 항일전쟁 직후
3) 제 2차 국공내전 시기(1946∼1949)
4) 전쟁 후의 토지개혁(1950∼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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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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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교환 계약서
검인 접수번호 3212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구청장 직인
(갑) 김○○ 서울특별시 ○○구○○동 123
(을) 이○○ 서울특별시 ○○구○○동6-9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김○○은 제2조에 게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이○○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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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
필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4
임야 165 ㎡
4. OO시 OO면 순지리 739-5
임야 50 ㎡
5. OO시 하북면 순지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합병
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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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의 농지 개혁에 대한 연구
1. 해방 직후 농지 개혁의 주요 이슈
해방직후 농지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1) 해방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 소유는 타파되고 농민적 토지소유는 확립되었는가
여기서 반봉건적 토지소유란 자본주의의 세계 시장 지배 아래 농업의 상품화가 강요되고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광범위하게 상품화되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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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금지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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