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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부당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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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의 확산] 지역주의의 개념(정의)과 기대효과, 지역주의확산의 배경
목차
지역주의의 확산
Ⅰ. 지역주의의 개념
Ⅱ. 지역주의 확산의 배경
Ⅲ. 지역주의의 기대효과
지역주의의 확산
최근 들어 EU와 NAFTA 등 지역블록의 질적 심화와 외연적인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CEFTA 등 새로운 지역블록들도 속속 등장함으로써 지역블록에 대한 우려감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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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의 급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세계화의 급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I. 세계화의 급진전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금융 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의 추진 등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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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력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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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협력 약정은 (이하 “갑”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년월 일자로 체결한다.
“갑”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통상산업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을”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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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북한의 이해
1. 역사
Ⅱ. 북한의 주체사상
Ⅲ. 남북 관계의 역사
Ⅳ.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1.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인권 실태
2. 탈북자 인권 실태
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안
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안
3.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안
Ⅵ. 북한의 복지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2) 특수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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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등장과 국제 관계의 변화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IMF-IBRD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지배하는 무역 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WTO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 각료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일반 이사회 등으로 조직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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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로열티 지불 대비 품종육성 현황과 전망
□ 품종보호권(로열티)에 대한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육종가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4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을 채택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킴
- WTO 가입국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품종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
○ 우리나라도 식물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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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유럽연합(EU)의 통합 및 확장, 운영
목차
유럽연합(EU)
Ⅰ. 유럽연합의 형성 및 발전
1. 유럽연합의 형성
2. 유럽연합의 발전
Ⅱ.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1.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탄생
2. 연방주의와 EEC
3. 기능주의와 EFTA
4. 교량협정과 유럽경제지역(EEA)의 역할
Ⅲ. 유럽연합의 통합 및 확장
1. 유럽연합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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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개념, 도입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의 개요
민간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적인 의료급여와는 달리 계원조달방식이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령자 등의 질환치료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이 될 수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 상에서 미보장하는 희귀병이나 특수치료에 대한 개인이나 민간보장의 욕구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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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권의 개요
Ⅰ. 意義
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관념으로 사법권이라고 한다. 그중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 한다.
민사재판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행․확인․형성의 판결을 하는 권리인 관념적 형성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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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선도제] 가격선도제의 의미와 평가 및 순수이론
목차
가격선도제
Ⅰ. 가격선도제의 의미
Ⅱ. 가격선도제의 순수이론
1. 지배적 기업의 가격선도제
2. 효율적 기업의 가격선도제
3. 지표적 기업의 가격선도제
Ⅲ. 가격선도제에 대한 평가
가격선도제
I. 가격선도제의 의미
명시적 담합인 카르텔은 국가에 따라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담합은 암묵적 협정에 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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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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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연구 레포트
CONTENTS
1. 콜레보레이션의 개념
2.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등장배경
3.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특징
4.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형태
5.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성공요인
6. 기업들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사례분석
(1) 나이키 X 애플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2) 리복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3) H M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4) SM엔터테인먼트 X 스파오 콜라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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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불문법원 인정여부 문제
1. 들어가며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써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크게 관습법, 판례법, 조리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법원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관습법
① 의의
관습법은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며, 장기적‧계속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진 것이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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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기법59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근기법53①의 규정에 따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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