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7호서식]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1일
허가 (지정) 번호
지정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변경
내용
허가 (지정) 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의사유
비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지정사항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제7호서식]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1일
허가 (지정) 번호
지정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변경
내용
허가 (지정) 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의사유
비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지정사항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1.추진배경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96.2)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정(‘96.12)하였다.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별지 제26호서식]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전화: )
⑧소재지
⑨채굴예정구역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성 평가기관
채굴의방법
채굴기간
복구방법
보안관리자
직위
자격구분 및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대미관계
1. 확대와 심화 - 모순적 관계
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필요성.
주요 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