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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의2서식 ]< 신설 98.1.26 >
( 앞쪽 )
□ 샘물개발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개발내용
⑤위치
⑥면적(㎡)
개발공수
개
⑦개발기간
개발설비내 역
호정별
⑧ 깊이(m)
⑨ 관재질 및 직경(mm)
⑩ 취수계획량(㎥/일)
양수설비
내역
호정별
⑪ 동력(마력)
⑫ 토출관직경(mm)
⑬ 양수능력(㎥/일)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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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98.3.21. 개정)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③성명
(대표자명)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변경사유
⑫ 사업장소재지
⑬
사업의 종류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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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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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지극히 열악한 소득과 대우 속에 처한 여성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선별주의식 보호정책위주의 여성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해결하고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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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황 및 문제점
- ‘98년 설립 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 기업 성과측면에서 괄목할 실적을 나타냄 ‘00년 9백억원대의 매출액이 ’05년 8,400억원대로 831%증가, 당기순이익은 4백억원대에서 약 3천억원대로 625%증가함
- 하지만 급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조직의 문제와 한계가 심각한 수준임(‘05년 국정감사 및 산자부 특별조사 시 조직문화, 직제, 인사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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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
자료제공: 98학번 황재혁,이정휘, 김태문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구조
원자력 발전의 종류: 경수로
경수로 형
감속재로 경수를 사용.
핵반응 후 플로토늄이 생성
되지 않음.
원자력 발전의 종류: 중수로
중수로 형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
플로토늄 생성.
운전중에 연료 교환 가능.
원자력 발전의 종류: 고속증식로
고속 증식로
소모되는 핵 연료보다
더 많은 양의 플로토늄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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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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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즉시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약내용
⑤ 계약제품
⑥ 계약기간
⑦ 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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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즉시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약내용
⑤ 계약제품
⑥ 계약기간
⑦ 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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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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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나. 목적: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가. 원안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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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 서식]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사후관리기관·단체
기간연장승인신청 내역
③HS부호
④품명 및 규격
⑤단위 및 수량
⑥금액
⑦당초만기일
⑧연장기간 및 연장후 만기일
소요원자재 수입내역
⑨HS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금액
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일자 및
신고필증번호
대응수출 이행내역
HS부호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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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원고(항소인) ○○○
서울 동대문구 ○○동○○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서울행정법원 98행000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법원이 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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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 주심 :○○○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채권자협의회 구성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사 :○○시○○구○○동의 ○○빌딩 1층, 대표이사 :○○○)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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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자금의 정의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97년 1차 조성된 64조원과 2000년말 2차 조성된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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