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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11②에서는 일부적용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근기법12에서는 근기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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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따라서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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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채용내정과 입사전에 적격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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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징계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징계권의 제한
이러한 징계권 남용시 근로자에 불이익, 생존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취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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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사관계는 그 중심축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2. 의의
⑴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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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업주(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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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휴게시간을 특히 실근로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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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해서
목 차
Ⅰ. 서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6. 평균임금의 조정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Ⅲ. 통상임금
1. 서
2. 통상임금의 범위
3.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Ⅴ. 결론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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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복지론 장애인 근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근로환경의 문제점 (신문기사)
2. 장애인의 근로환경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과 물리적 환경
2) 비 물리적 사회적 장애
3. 개선방안
1)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Ⅲ. 결론
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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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근로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장소
1) 부서명 :
2) 담당업무 :
[제2조] 근로시간
1) 근무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2) 평일:
2) 토요일 :
[제3조] 급여
1) 급여액 산정 : 시간당 ○○○원× 근로시간
2) 식대 : 1일 식대 ○○○원정을 별도로 실제 근무일수 만큼 매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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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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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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