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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3 서식]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주민세 납부영수증(납세자 보관용)
세목
주민세(종합소득, 양도소득, 기타)
세목
주민세(종합소득, 양도소득, 기타)
세목
주민세(종합소득, 양도소득, 기타)
납세자
주소 (납세지)
납세자
주소 (납세지)
납세자
주소 (납세지)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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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9호 서식] (82.3.25. 개정)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 분)
세무서
①연도
② 월분기분
③세목
④세액
⑤ 납부기한
⑥징수의무자
⑨ 결정일자
⑦성명
⑧주소
(주) 1. 세목: 이자소득배당소득자유직업소득갑종근로소득갑종퇴직소득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기입한다.
2. 세액: 고지 또는 경정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한다.
2103－71A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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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대금배당관련이자소득자료전입니다.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수집서: 세무서) 자료전번호:
채권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주소
성명
매각(설정)부동산
채권
원금①
배당금액③
이자②
이자소득(③?①)
수집법원
사건번호
지급일자
처리내용
구분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작성)일자
결정(경정) 및 반송처리사유
관서명
결재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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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신체 및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개념
1. 행정상 즉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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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월 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는 일금 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 원을 년월 일까지
2. 금 원을 년월 일까지(이하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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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물품 납품의 독촉
요약
물품 납품이 늦어지자, 이를 부드러운 말로 독촉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사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는 ○○티셔츠 ○○장을 ○○일까지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아직까지 납품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귀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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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서류의명칭
⑦서류의주요내용
위 서류를 년월 일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납부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 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2. 서류의 주요내용란에는 연도기분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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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재산압류통지서 양식입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
성명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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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25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역 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할 때 쓰는 지역개발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양식입니다.
지역개발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한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내역
과세대상
과세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채수(사용)
기간
세율
가산세
납부세액
전월신고
과표
금월채주
(사용)량
산출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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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부과 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 결의서
아래와 같이 (건) 금( )원을 사후결정 결의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통보일자
납 세의무자
성명(대표자)외명
상호(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
고지서 발부일자
납부기한고지 및 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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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도급계약서
도급 금원
다음 공사를 전기한 금액으로 △△△에게 도급함에 있어서 내무부○○회계과장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전기금액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 을은 ○○년 ○월○일까지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별책의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와 상이없이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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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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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양도계약서
계약번호: 과기합자 ___제___호
항목명칭:
기술양수인: (갑)
기술양도인: (을)
중개인:
계약등기기관:
체결일:
계약이행기한: ___년___월___일 부터 ___년___월___일까지
연구기관(개인)
연구완성기간
년월일
주요연구인원
특허신청번호
특허비준번호
특허신청기간
년월일
특허비준시간
년월일
특허권의 유효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
제1조 발명창조명칭과 내용
제2조 특허실시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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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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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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