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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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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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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가 공 계 약 서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대표자 :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목적】
“갑”은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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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환경에서 연봉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의 문제점 등으로 연봉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배한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급변하는 환경에서 연봉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의 문제점 등으로 연봉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배한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급변하는 환경에서 연봉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의 문제점 등으로 연봉제에 대한 찬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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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호실(○○○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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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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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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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서
1. 공사명:
2. 하도급 공사명 :
3. 공사기간: 착공일 년월일
준공일 년월일
4. 공사범위:
5. 지급자재:
6. 견적조건:
가) 공사비 지불방법 :
나) 공사계약 보증금 : 100분의 10
다) 하자 보증금 : 100분의 5
라) 특수조건:① 시공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② 시공자는 당사의 하자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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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會員券賣買契約書
●會員券名:
●會員番號:
●會員姓名:
●會員區分:
上記 헬스會員券을讓渡者와讓受者간에 賣買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契約(締結)한다.
第1條 代金支給의方法
讓受人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讓渡人에게 代金을支給한다.
代金總額:一金 원정 (￦)
契約金:一金 원정을 締結當時支給
殘金:一金 원정을 200 年月日支給함.
第2條 名義改書의方法,節次
第1項 :讓渡人은殘金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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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론(loan) 상품구입계산서
계약번호
정리번호
품명
품종
제품번호
구입가격
원
상기 상품을 이면에 기재된 ○○○전화론(loan) 상품판매계약 조항을 승인하고 구입한다. 구입대금은 샤―프전화론(loan)에 의한 차용금을 소정의 불입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은행에 대한차용금의 변제는 하기와 같이 분할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하기 보증인은 ○○○전화론(loan)상품 판매계약 조항을 승인하고 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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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함)와 (이하 을이라고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함)의 부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행사가격]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원으로 한다.
제2조 [부여주식수]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제3조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신주발행교부, 자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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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
◇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 :
◇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계약금액 :금 원정(￦)
공급가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금 원정(￦)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중도금
1차
2차
잔금
◇ 납품일자(장소) :년월일( )
◇ 계약이행보증금율 :%
◇ 하자이행보증금율 :%, 하자이행기간 : 하도급 준공후 년
◇ 지체상금율 : 1일 %, (단, 총 계약금액의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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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양적완화 정책의 개념과 미국 양적완화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미국의 1,2차 양적완화와 3차 양적완화의 차이점과 양적완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임
Ⅰ. 양적완화란
Ⅱ. 미국 양적완화 사례
III. 1,2차 양적완화와 3차 양적완화의 차이점
Ⅳ. 양적완화의 효과
Ⅴ. 양적완화의 부작용
Ⅵ.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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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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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중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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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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