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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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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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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프로그램 협찬 계약서
협찬사항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담당자명
대표생산품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협찬금액
계약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기간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방송 프로그램 협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
1. 협찬금액: 일금 ○○ 만원 부가세 별도
2회 분할-계약체결 후○○ 만원, 방송 후○○ 만원 결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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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계약
본 계약은 한국법인 이고 주소가 인 (지명자의 명칭)(이하 갑)와 법인이고 주소가 인 (대리점의 명칭)(이하을)간에 2003. . 체결된 바,
다음을 증명함.
갑은 을을 (판매지역)에서의 판매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독점적/비독점적 대리점으로 지명하고자 하며 을은 갑에게 동 지원 판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상호합의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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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임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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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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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저당권
□ 근저당권
□조광권
처리기간
말소등록신청서
2일
저또
당는
권광
설업
정권
자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또
당는
권광
자업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광종명
광
⑬등록번호
제호
⑭ 조광권번호
제호
⑮등록의원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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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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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토/ 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및지급시기】
아파트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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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칠순인사말 / 1page
제목
칠순 인사말7(어머님의 칠순잔치)
요약
장남의 칠순축하인사말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70번째 생신(칠순)의 주인공이신 ○○○님의 장남
○○○라고 합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의 어머님의 칠순잔치에 참석해주신
여러 친지 분들과 동네 어르신 및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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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계약서
○○화학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동회사가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가 양식중인 어패류에 피해를 입게 함으로서 이를 갑이 을에게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해 및 보상의 범위) 갑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을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는 을이 양식중인 ○○어와 ○○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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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위탁처리(운반포함) 계약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배출자 (이하 甲이라 칭함)과 수집,운반자 “○○○(주) 대표이사 ☆☆☆”(이하 乙이라 칭함)과 처리업자 “◇◇◇(주) 대표이사 ☆☆☆”(이하 丙이라 칭함)간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반처리)
甲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乙이 수집운반하여 丙이 위탁처리 한다.
제2조: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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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습 채용시 주의가 필요한 법적 문제(노동법)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의 거부시 유의사항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채용하기로 한 수습근로자가 폐결핵이 환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수습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수습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수습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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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수습, 근로자, 기간, 계약, 해고, 체결, 채용, 경우, 업무, 관계, 중, 따르다, 거부, 인정, 법, 금지, 어리다, 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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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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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점)는 고객과 안전공급에 관한 다음의 서면계약서를 교부합니다.
가스의
전달방법
LP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배달날짜 또는 주문이 있을 때마다 신속히 배달하겠으며, 사용시설에 직접 접속해 드립니다. 단, 체적으로 판매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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