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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4. 8. 9>
(앞면)
□승강기
□승강기부품
□제조업
□수입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③본사
④ 전화번호
⑤공장
⑥ 전화번호
⑦대표자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제조업
수입업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명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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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통지서수령인선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본적
병역사항
통지서
수령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서명
병역법 제6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변경)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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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의 대상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과 연결지어, 중재재정은 노사간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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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9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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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組合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조합관계로는,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수인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또한 수개의 건설회사가 하나의 대형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영사업체(Joint vent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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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 분사무소설치 승인서
재교부신청서
허가
자격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재교부신청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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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G-18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
┃┃
┃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
┃┃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대표자명)││②주민등록번호│ ┃
┃├───┼───┴───┴───┨
┃청│③주소│ (전화 )┃
┃├───┼───┨
┃인│④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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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33호 서식〕 (앞쪽)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용처 주소
(전화 :)
⑤ 가스의 종류
⑥저장능력
⑦ 사용목적방법
⑧월간사용량 및 수용정원
안전관리자선임내역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연월일
취업동의인
⑨안전관리총괄자
⑩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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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1호서식]
직장명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
수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제목: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명
전화번호
직장소재지
년월일
(직장장)
경유
읍면장 또는 동장의 의견 :
년월일
(읍면동장)
구청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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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1. 한국의 무역 규모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80년 398억 달러에서 2001년 2,915억 달러로 7.3배 확대되었다. 이 중 수출은 175억 달러(1980년)에서 1,504억 달러(2001년)로 약 8.6배가 증가하였고, 수입 또한 223억 달러(1980년)에서 1,411억 달러(2001년)로 약 6.3배 확대되었다. 그리고 무역업체도 1980년 말 2,677개였던 것이 2001년 말 94, 329개로 35배가 늘었으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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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의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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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9. 1. 2> (앞면)
□개설
저수조청소업 신고서
□변경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개설(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인력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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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서식)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건진행번호
⑤사건명
⑥구분
열람.복사.속기사 사용
⑦범위
위와 같이 해난심판법시행령 제25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허가서
위 신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함
(1) 허가여부
(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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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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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청구권 일반(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법원은 종래 임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임금이분설」을 택하여 교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보장적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일부삭감설』을 취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5536 판결 등), 1995년 「삼척 의료보험조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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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4. 8. 9>
승강기보수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보수업
등록
⑧ 등록번호
⑨ 등록년월일
⑩ 보수범위
변
경
사
항
업체명
⑪변경전
⑫변경후
소재지
⑬변경전
⑭변경후
대표자
⑮변경전
변경후
설비
변경전
변경후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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