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1. 머리말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으로 통일시대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았음에도 한반도 속냉전은 99년 6월의 서해교전이라는 남북정규군의 무력충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북․미간에는 영변핵의혹으로 발생한 94년 6월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나 금창리핵의혹으로 인한 한반도3-4월 위기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군사적 대응 운운하는 전쟁위협 등으로 나..
[별지 제8호 서식] (99.3.23. 개정)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본적
⑦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 ..
[별지 제39호서식][개정99.09.02]
기관명
주소: 전화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발신: (인)
제목: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도로법 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을 명령하니 별첨설계서와 유지요령서에 의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
[별지 제30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가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한 예는 영국,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방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