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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618개 중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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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귀하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자 : 귀하
제목: 처분변경통지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인(또는 공탁금청구인)의 신청(또는 청구)를 접수인가토록 처분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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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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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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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귀하
사건 98가소○○○
원고△△△
피고□□□
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
장소제○○○호 법정
주의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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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표면)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 귀하
채권자성명
주소
대리인
△△△
○○시○○구○○동○○번지
채무자성명
주소
□□□
○○시○○구○○동○○번지
집행목적물 소재지
○○시○○구○○동○○번지
채무명의
확정판결정본(○○법원 9○가합○○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1. 집행목적물 별지목록과 같다.
2. 동산인도집행
청구금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채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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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물제각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위 당사자간 ○○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토지상에 일체의 건조물을 축소 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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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권의 범위로써 국제관할권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의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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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200 ...
위임인 원고(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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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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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 홍길동 외 2명
피신청인 : 유관순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1) :홍길동
○○시○○구○○동○○아파트 123동 4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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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위 원고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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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위 원고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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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명)
분류기호 : 20 ...
수신: 이사장 사업소장 (인)
참조: 행정관리실장
소송변론 경과보
1. 사건명 사건
2. 당사자표시
원고
피고
3. 계속법원
법원부
4.사건번호
20 .. .호
5. 금회변론기일
20 ...
6.차회변론기일
20 ...
7. 진행사항
8. 전망 및 대책
9. 기타사항 참조
첨부: 1.준비서면 사본 부
첨부: 2.답변서 사본 부
*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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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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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종합금융
제목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20○○.○.○.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성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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