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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 15Pages )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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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용역계약 ( 2Pages )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일자 :년월일 제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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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복권 특약점 계약 ( 1Pages )
온라인 복권 특약점 계약서 SITE NAME : 계약일: 200 년월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계좌번호 온라인 복권 특약점 개설 약관 개설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 Lott사업부 (온라인 복권) (이하 갑 이라고 함)와 운영자(이하 을이라 함)간의 특약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믿음으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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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계약 ( 3Pages )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공할 () 00 아파트의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구성) 쌍방은 설계용역지시서, 용역비 내역서 및 설계지침서 등이 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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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11조항) ( 2Pages )
가옥임대차계약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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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체인점계약 ( 3Pages )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체결한다. 제1조 (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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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공사 기본 계약 ( 3Pages )
도급공사 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관계된 공사(이하 ‘원청공사’라 한다)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청공사의 일부 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은 이에 주문청서를 발행하여 개별적으로 하청 공사시공에 관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조항 및 도면, 사양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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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공사기본계약 ( 3Pages )
도급공사 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관계된 공사(이하 ‘원청공사’라 한다)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청공사의 일부 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은 이에 주문청서를 발행하여 개별적으로 하청 공사시공에 관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조항 및 도면, 사양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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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기본 프랜차이즈계약 ( 4Pages )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주식회사 ○○○를 “본점”(이하 “갑”이라 함)로 하고 ○○○를 “가맹점”(이하 “을”이라 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한다. 제1조(“을”의 가입) 1. “갑”은 “을”의 하기 점포에서 “갑”이 제공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을”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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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저당금전대차계약계약증서 ( 2Pages )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 ○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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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표) ( 1Pages )
가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 조 제 11 조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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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위탁표준계약서(안) ( 4Pages )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체결한다. 제 1조(목적)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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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계약 ( 1Pages )
신원보증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을 갑은행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신원보증계약체결한다. 제1조 신원보증인 을은 사용자 갑은행이 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용자 ○○○가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은행에 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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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할부식 주택양도계약 ( 5Pages )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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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 ( 2Pages )
고용 계약서 (주)○○를 “회사”라하고, 김○○를 “사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체결한다. 회사는 1. 도메인 등록 및 평가, 2. 경매 포탈업, 3. 웹호스팅, 4. 전자상거래업, 5. 아이티 컨설팅, 6.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7. 인터넷 비즈니스 포탈업, 8. 인터넷 무역업, 9. 기타 인터넷 콘텐츠기획, 10. 디지털 콘텐츠 컨설팅, 11. 위 각호 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를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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