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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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환급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 (03.1.24 신설) 물납재산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물납된 재산명세 ④ 번호 ⑤ 물납일자 ⑥ 재산종류 ⑦ 재산 소재지 (유가증권명) ⑧ 면적(수량) ⑨ 수납가액 1 2 3 4 5 ⑩ 물납재산 반환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위와 같은 순서대로 환급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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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77. 8. 25. 개정)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 상호 ⑦ 업종 신청내용 ⑧ 기한의구분 ⑨ 기한 19 년월일 ⑩ 연장받고자 하는사유 ⑪ 연장받고자 하는기간 19 년월일 부터 ( 일간) 19 년월일 까지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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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2000.3.27. 개정) 세무서장 --- 관리번호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서비스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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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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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 검토1 ( 2Pages )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기능 공표는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라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

리포트 > 법학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촉탁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전거 등기의목적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권리자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국세체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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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1Pages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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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 과세처분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2Pages )

[별지 제65호 서식] (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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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인계 ( 1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주소 또는 거소 현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표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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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갑) ( 2Pages )

[별지 제29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채권압류통지서(갑)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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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서 ( 2Pages )

[별지 제18호 서식]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납부최고서 (단위: 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체납세액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세목명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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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해제통지서 ( 1Pages )

[별지 제48호 서식] (97.4.10. 개정)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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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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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 4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년월일 ⑫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또는 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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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 2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1)] 체약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 [한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 리 일 ⑫ 상호합의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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