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6,474개 중 48페이지)
| |
|
|
|
 |
|
|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차례]
1. 머리말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 |
|
|
|
|
|
 |
|
| 분양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분양권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분양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분양권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지속되고, 잔금을 청산하면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2. 분양권 취득과 세금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즘은 20가구 이상 되는 단지는 분양권도 .. |
|
|
|
|
|
 |
|
|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청산하고 잔금.. |
|
|
|
|
|
 |
|
| 매매계약 이행최고
1. 부동산의 표시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수인)과 귀하(매도인)는년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월 일에 지급하여 귀하께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잔금기일에 대금을 준비하여 귀하의 집을 찾아가 하였으나 귀하는 너무 싸게 팔았다며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 은년월일 귀하의 집에 방문.. |
|
|
|
|
|
 |
|
| 토지매매계약서
No.
부표
동산
의시
소재지
지목
면적
㎡
㎡당
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20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 |
|
|
|
|
|
 |
|
| [별지 제68호의4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매도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종목명
종목
코드
거래금액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 |
|
|
|
|
|
 |
|
| 상품매매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 사이에 ○○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을금○○○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은 이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상품을 을의 주소지에서 인도하고 을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 인도한다.
제3조 을은 상품을 인도받은 후○○이내에 상품대금을 을의 주소지에서 갑에게 |
|
|
|
|
|
 |
|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
|
|
|
|
|
 |
|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
|
|
|
|
|
 |
|
|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아래조건에 따라 계약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양식입니다.
월부(할부)매매계약서
제1 조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19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 |
|
|
|
|
|
 |
|
| 농작물 재배 및 매매계약서
농작물의 매도인(재배자) 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작물의 표시>
소재지
면적
품종
예상수확량
제1조(계약재배)
① 갑은 위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②본 계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등은 갑이 구입하여 파종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① 매매대상 .. |
|
|
|
|
|
 |
|
|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
|
|
|
|
|
 |
|
|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 |
|
|
|
|
|
 |
|
|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
|
|
|
|
|
 |
|
|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양도인 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명기한 「갑」의 자동차를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매매할 것에 합의한다.
제1조 (거래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년월
차명
차대번호
제2조 (매매금액)
본 자동차의 매매금액은 총___ (원)으로 하고, 「을」이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내역
금액
지급날짜
계약금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