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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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할부거래법 ( 2Pages )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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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 2Pages )

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주식회사 ○○빌딩(이하 갑이라한다)은○○시○○구○○동○○번지에 철골철근 콘크리 트조 지하2층 지상 12층 건물 약 ○평의 ○○빌딩(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호텔(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그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갑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빌딩의 공사 완성 후그 일부를 아래 요령에 의해 을에게 임대할 것을 예약 한다. 계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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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부대출약정서 ( 2Pages )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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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를 합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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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계속적매매계약서 ( 1Pages )

화학비료계속적판매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의 인도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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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강제관리신청기각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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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서 ( 1Pages )

보증계약서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가 귀사로부터 전구, 진공관 기타 전기 기계, 기구, 동부품 등 귀사 취급상품의 매수와, 이에 부대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하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과 계약금에 대하여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고, 또한 채무자가 발행하는 어음 방식에 결함이 있거나 어음법에 의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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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전자결제의 의의, 전자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유형 ( 5Pages )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전자결제의 의의, 전자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유형 목차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Ⅰ. 전자결제의 의의 Ⅱ. 전자결제시스템의 특성 1. 유동성 2. 최종성 3. 거래위험 4. 시스템 위험 Ⅲ.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1) 전자결제의 의의 최근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물품주문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대금결제도 전자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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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결정-회사재산보전처분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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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5호 서식] 제호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저당종류 (1) 단독저당의 말소 (2) 공동저당의 말소 저당 권자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자동차소유자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피담보채권가액 변제기한 년월일 이자액 이자지급일 자동차등록령 제4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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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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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위탁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보육시설의 장 ⑤성명 ⑥주소 (전화 :) ⑦주민등록번호 시설 개요 ⑧명칭 ⑨소재지 (전화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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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파산법 제295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파산선고가 된 (주)OO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강제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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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 5Pages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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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담보물권 ( 5Pages )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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