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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1)] (제12쪽)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득구분 코드 : 다음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갑종(국내)근로소득 : 51(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
(2)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52
(3)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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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7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세부 내역>
1. 납세자
2. 과세가액 총액
3. 내용
4. 증여재산공제액
5. 과세표준
6. 산출세액
7. 공제감면세액
8. 신고납부공제액
9.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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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 있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따른 변제계획안 제출서입니다.(9쪽)
변제계획안,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 (안)
1. 변제기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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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CONTENTS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한미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고용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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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9호서식부표](01.3.28. 개정) (앞쪽)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3. 해산의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잔여재산분배금액
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
해산
시
자기
자본
총액
②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③잉여금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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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 ( 1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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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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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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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선정 부적정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
수혜자의 인적사항
⑩ 출연자 등과의 관계
① 재산종류
②소재지
③ 수량(면적)
④가액
⑤성명
⑥직업(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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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애플 지적재산권 및 보호무역주의
Contents
삼성-애플 사전의 전말
지적 재산권
보호무역주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1234
삼성-애플 소송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전쟁
: 스마트폰과 태플릿 PC의 전 세계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두 거대 기업의 유례 없는 소송전.
: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만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가 나와 보호무역주의 논란까지 있음.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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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8호의 2서식] (93.12.31.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9 ...
수신: 발신:
매각재산
(
통보
신고
)서
매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매수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매
각
⑦물건
소재지
⑧물건명칭
⑨수량
⑩가격
⑪방법
⑫연월일
⑬ 연부의 경우 계약상 연부금 지급 연월일
⑭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주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토지와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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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취득(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세부항목>
1. 주소
2. 성명
3. 자료번호
4. 결정내용
5. 재산의 표시
소재, 종류, 수량, 취득일자
6. 결정
자력취득인정, 과세미달, 납부하여야할세액
7. 주의사항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외
생략
8. 우편엽서 양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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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재산을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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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5호의1서식〕 (앞쪽)
출연받은 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⑥
출연
연월일
⑦
출연자
출연재산
사용내역
⑧
종류
⑨
소재지
⑩수량
(면적)
⑪
가액
⑫
사용일자
⑬
사용가액
⑭
비고
합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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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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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서식(기1)]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 세무서장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
재산
④법정상속재산
원
⑤유증한재산가액
원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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