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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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창립총회소집 통지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는 ○월 ○일 오전 ○시부터 ○○지 소재 ○○회관(혹은 ○○소)에서 당 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부의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출석하여 주시옵기 통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없으면 당일의 일체의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만일 출석하실 수 없으실 때에는 동봉한 위임장에 기명날인하시고 발송하여 주시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창립총회소집 통지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는 ○월 ○일 오전 ○시부터 ○○지 소재 ○○회관(혹은 ○○소)에서 당 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부의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출석하여 주시옵기 통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없으면 당일의 일체의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만일 출석하실 수 없으실 때에는 동봉한 위임장에 기명날인하시고 발송하여 주시도록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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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1) 문제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관련 주된 문제소지는 정관에 별개의 규정없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